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6 (Mediation Procedures)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1) When a mediation committee receives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Article 52-5 (1), it shall commence mediation procedures without delay, except where a party has refused mediat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or a decision not to commence mediation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and shall complete the procedures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mediation committee cannot complete the mediat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it may extend the period once only, by not more than 30 days, by its resolution.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the parties in writing, clearly stating the reasons and the new deadline.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A mediation committee may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ersons and others before commencing the medi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When a mediation committee has completed the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repare a mediation proposal and present it to each party without delay.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5) A party presented with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4) shall notify the mediation committee whether he or she accepts i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it was presented. In such cases, if a party does not give notice of acceptance or refusal within that period, the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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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