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52-7 (Requests for Attendance and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 mediation committee considers it necessary for mediation, it may request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terested persons related to the dispute, or witnesses to attend and make statements, or to submit materials, articles, and other items necessary for mediation.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A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materials related to the dispute from the Mayor/Do Governor and related institutions for reference in its mediation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