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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1절 총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9-3 (Seller's Duty of Management)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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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2)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with위ð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ulesr룰즈 by바이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purchase퍼처스 units유넛츠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sale세일 contracts.칸트r랙츠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n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uyers바이어즈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nvene컨v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meaning미닝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어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is이즈 to투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Where웨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do두 not낫 convene컨v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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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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