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he Use of Loudspeakers)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The organizer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shall not use machines or instruments such as loudspeakers, drums, gongs, or small go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udspeakers, etc." in this Article) to generate noise that causes serious harm to others and exceed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 the organizer of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causes harm to others by generating noise exceeding the standard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agency may order the organizer to keep the noise at or below the standards or to stop using the loudspeakers, etc., or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temporarily holding the loudspeaker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