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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4 (Restrictions on the Use of Loudspeakers)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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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of어v브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causes카지즈 harm함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generating제너r레이팅 noise노이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to투 keep킵 theð더 noise노이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o투 stop스탑 using유징 theð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etc.,엣세터r러 or오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olding호울딩 theð더 loudspeakers,라우드스피커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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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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