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5 (Exclusion from Application)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s 6 through 12 shall not apply to assemblies relating to academic studies, the arts, sports, religion, ceremonies, social gatherings, entertainment, coming-of-age ceremonies, weddings, funerals, ancestral rites, or national celebr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