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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배제)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5 (Exclusion from Application)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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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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