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5 (Method of Exercising the Right of Avoidance)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1) The right of avoidance shall be exercised by the custodian by way of a lawsuit, a claim for avoidance, or a defense.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 rehabilitation credit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 shareholder, or equity holder, or on its own authority, order the custodian to exercise the right of avoidance.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3) Lawsuits and claim-for-avoidance ca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urt in charge of the rehabilit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