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57 (Challenges to Fines, etc. Imposed befor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cause of a claim filed under Article 156 (1) is a disposition that may be challenged by administrative appeal, litigation, or other means, the custodian may challenge that claim by any method available to the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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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