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기재의 효력)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68 (Effect of Entries)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When determined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re entered in the schedule of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the schedule of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the entries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against all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 holde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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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