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0>

(1) When웬 it잇 becomes비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pay페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not낫 yet옛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ny에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a어 pledge,플레지 a어 mortgage,모거지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ecurity시큐^r러티 over오우^v버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디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②제473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2) The^ð디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473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0 shall섈 rank^r랭크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0.2.4>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9 (1) 5 and앤드 12 that^ð댓 are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and앤드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1), there^ð데어 are아 funds^f펀즈 borrowed바^r로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ew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디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0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ank^r랭크 ahead어헤드 of어^v브 other어^ð더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anking^r랭킹 of어^v브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ew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and앤드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10 shall섈 follow^f팔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