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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3절 재단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8조(파산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Bankruptcy Claims)

①제425조ㆍ제426조 및 제427조제1항의 규정은 제473조제7호 및 제474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425 and앤드 426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state이스테잇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만약 그 채권이 파산채권이라면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an앤 estate이스테잇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non-interest-bearing난-인트r리스트-베r링 claim클레임 or오 a어 claim클레임 forf포 periodic피r리아딕 payments,페이먼츠 its잇츠 valuev밸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laim클레임 were워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클레임 would우드 rankr랭크 below빌로우 other어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6 (1) 5 throughθ쓰r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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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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