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1.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2. A어 debtor데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7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 A어 debtor데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7 (1));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1-2 (3),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2 (3),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5. A어 debtor데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