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4조(제3자의 사기파산죄)

채무자 및 제652조 각호의 자가 아닌 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650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whether웨^ð더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0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benefit베너^f핏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harming하밍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false^f폴스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