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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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1) or오 (2),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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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2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320, 322, or오 578-6, knowing노우잉 that^ð댓 fact,^f팩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