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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2조(위탁매매인의 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2 (Right of Segregation of Commission Agents)

제71조제1항의 규정은 물건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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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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