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