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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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