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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4.3.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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