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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직 및 감봉의 효력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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