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6.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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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3장 학교 › 제3절 학교운영위원회 등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6.3.11]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