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3(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4.14>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mbership멤버쉽 or오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utomatic오터매틱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