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2-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2.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3.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acher티처 training;트^r레이닝

4.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urricula커^r리큘라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3.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3.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

2.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research^r리서치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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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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