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1-4 (Prohibition of Lending or Arranging the Loan of Teacher Certificates)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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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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