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5 (Processing Work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shall process all or part of the work under their jurisdiction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school shall process school records under Article 25 and health examination records under Article 7-3 of the School Health Act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and shall also process all or part of the other work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using th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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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