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6 (Restrictions on Providing Student-Related Data)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not provide school records under Article 25 or health examination records under Article 7-3 of the School Health Act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student concerned (where the student is a minor, the student and the student's parents or other guardian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 authority to supervise or audit the school needs them to perform its duties;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Where school records under Article 25 are provided for use in the selection of students by higher-level schools;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Where they are provided for purposes such as compiling statistics or academic research in a form that does not allow the persons concerned to be identified;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Where they are needed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or for instituting and maintaining public prosecution;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Where they are needed for a court to carry out its judicial work;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Other cases where they are provided under relevant Acts.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n the head of a school provides data to a third party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the head may place restrictions on the recipient regarding the purpose and method of us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r may ask the recipient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keep the data secure.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 person who has received data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not use the data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original purpose for which it wa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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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