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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0-6 (Restrictions on Providing Student-Related Data)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or오 other어ð더 guardians):가디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or오 audit오딧 theð더 school스쿨 needs니즈 themð뎀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school스쿨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s;스쿨즈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or오 forf포 instituting인스티투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court코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judicial주디실 work;워크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provides프r러v바이즈 data데이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place플레이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keep킵 theð더 data데이타 secure.시큐어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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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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