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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7절 특수학교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9 (Inclusive Educ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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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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