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및 제30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11>

(1)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Article아터클 29, Article아터클 30-4, Article아터클 30-5,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chool스쿨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diverse다이^v버스 forms^f폼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hands-on핸즈-안 education에저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field^f필드 practice,프^r랙티스 character-focused케^r릭터-^f포우키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focused^f포우키스트 on안 developing디^v벨러핑 individual인더^v비저월 talents탤런츠 and앤드 aptitudes,앱터투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dropped드^r랍트 out아웃 of어^v브 school스쿨 or오 who후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ited수티드 to투 their^ð데어 individual인더^v비저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소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안학교가 학교회계 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cess프^r라세스 work워크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receiving^r러시^v빙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school스쿨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n웬 it잇 processes프^r라세시즈 budget,버짓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work워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or오 to투 the^ð더 school스쿨 expense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urricula커^r리큘라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or오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work워크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4)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스쿨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middle미들 school,스쿨 and앤드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curricula,커^r리큘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