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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8절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온라인학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4 (Online Schools)

① 소속된 학교에 개설된 과목 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수업을 원격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립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온라인학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4 (1), Article아터클 8 (2), Article아터클 17, Article아터클 18, Article아터클 24 (4),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Article아터클 27,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32 (1),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0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time파트-타임 classes클래시즈 remotely,r리모우틀리 using유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ho후 wish위시 to투 complete컴플릿 subjects서브직츠 not낫 offered오f퍼드 at앳 theð더 school스쿨 theyð데이 attend어텐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nline온라인 school").스쿨

②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ㆍ휴업일ㆍ수업운영방법ㆍ수업시각,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school스쿨 rules,r룰즈 semesters,서메스터즈 holidays,할러데이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classes,클래시즈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records,r러코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nline온라인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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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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