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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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giving기^v빙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