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벌칙)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7 (Penalty Provisions)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5.3.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7 (5), uses유시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r오 recruited^r리크^r루티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r오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chool,스쿨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school,스쿨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r오 (3),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6 (1) or오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tudent-related스투던트-^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or오 used유즈드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22>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lent렌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ed바^r로우드 one,원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25.3.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5 (1), or오 caused카즈드 a어 student스투던트 to투 receive^r러시^v브 them,^ð뎀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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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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