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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1 (Duty to Inform)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thatð댓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form인f폼 workers워커즈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1.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to투 whom훔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 Wages웨이지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4.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form인f폼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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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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