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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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