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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2.6.16>

[본조신설 2013.4.11]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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