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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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