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7(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외국인의 사회통합지원 및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통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2015.6.15][제5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53조의7은 제53조의8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