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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4 (Period of Prohibition of Departure)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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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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