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2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00 (4)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② 삭제 <2012.1.13>
(2) Deleted.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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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