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3 (Notification of Results of Disposition of Case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
A Commissioner, an Office Director, a Branch Office Director, or a Detention Center Directo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transferring agency in writing of the results of the disposition of a case transferred under Article 101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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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