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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1절 고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03 (Notification of Results of Disposition of Case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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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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