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에 따른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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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 The^ð더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 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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