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rrival어^r라이^v블 cards카즈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