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8-2 (Multiple Shore Leave Permission for Crew Memb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유효기간 범위에서 승무원이 2회 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1) When granting shore leave permission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to foreign crew members of a vessel, etc. that operates regularly to the Republic of Korea or frequently enters and leaves its ports, an immigration officer may grant multiple shore leave permission allowing the crew members to go ashore two or more times within the validity period.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상륙허가기간이 15일 이내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n granting permission under paragraph (1), an immigration officer shall issue a crew multiple shore leave permit with a validity period of one year and a shore leave period of not more than 15 days.
③ 제1항에 따른 승무원 복수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Specific standards for multiple shore leave permission for crew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18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s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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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