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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8 (Shore Leave Permission for Crew Memb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crew크r루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hore쇼 leave리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승선예정 확인서 또는 외국인선원 입국예정사실이 적힌 전자문서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cheduled스케줄드 boarding보딩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entry엔트r리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seafarer.시f페r러

③ 다른 선박등에 옮겨 타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제1항의 상륙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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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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