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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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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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7>

(3)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eigner")^f포^r러너 reports^r리포츠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ex섹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new누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④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completes컴플릿츠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sex섹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a어 new누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7>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them^ð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