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8 (Content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5>

(1)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한국어 교육

1.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education;에저케이션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job조우브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are아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minors,마이너즈 such서치 as애즈 on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school스쿨 life;라이^f프

5.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5. Other어^ð더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1. 사전 평가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assessments;어세스먼츠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2. Stage-by-stage스테이지-바이-스테이지 assessments어세스먼츠 to투 measure메저 learning러닝 outcomes;아웃컴즈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ssessments어세스먼츠 to투 determine더터먼 completion.컴플리션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tandardize,스탠더다이즈 systematize,시스터매타이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it,잇 to투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participants파티서펀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3.12.12>

(6)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ees^f피즈 from^f프^r럼 participants,파티서펀츠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9.18, 2023.12.12>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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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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