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50 (Management of Operating Institutions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how하우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running^r러닝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a어 warning워닝 or오 demand디맨드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to투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Act액트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spent스펜트 expenses익스펜시즈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repeatedly^r리피티들리 violates^v바이얼레잇츠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arnings워닝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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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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