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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49 (Designation of Operating Institutions)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ttaching어태칭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1. Securing시큐r링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venuesv베누즈 thatð댓 are아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t앳 all올 times;타임즈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2. Securing시큐r링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3. Taking테이킹 out아웃 facilityf퍼실리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4.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ff,스태f프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or오 posts포우스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1.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ㆍ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2.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Theð더 thoroughnessθ써r로니스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lan;플랜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5.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such서치 as애즈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유스 forf포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ceivesr러시v브즈 sufficient서f피션트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give기v브 it잇 additional어디셔늘 points포인츠 when웬 assessing어세싱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중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3. Among어멍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5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community커뮤너티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wo투 or오 more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or오 perform퍼f폼 two투 or오 more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그 소속기관

4.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1.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policies;팔러시즈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multiculturalism;멀티컬처r럴리점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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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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