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3 (Qualifications of Foreigner Detention Investigators, etc.)

①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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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의15제4항에 따른 외국인보호 조사관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4 through^θ쓰^r루 7,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who후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 외국인보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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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이 정하는 외국인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했을 것

2.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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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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