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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2-2 (Scope of Vessels, etc. Subject to Search and Inspection)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earch서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1. Korean코r리언 or오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perating아퍼r레이팅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ports;포츠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2. Korean코r리언 or오 foreignf포r런 vesselsv베슬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and앤드 ocean-going오우션-고우잉 areas에r리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no노우 foreignersf포r러너즈 on안 board);보드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3.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after애f프터 calling콜링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perate아퍼r레잇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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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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