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2-2 (Scope of Vessels, etc. Subject to Search and Inspection)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The scope of vessels, etc. that shall undergo search and inspection by immigration officers under Article 69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1. Korean or foreign vessels, etc. operating between domestic ports and foreign ports;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2. Korean or foreign vessels operating between domestic ports and ocean-going areas (excluding vessels with no foreigners on board);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3. Vessels, etc.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that, after calling at a domestic port, operate between domestic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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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