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5 (Access to Passenger Reservation Information, Timing of Submission, etc.)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자료를 조사보고서 등에 적거나 정보화출력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ties,두티즈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entering엔터^r링 them^ð뎀 in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by바이 attaching어태칭 computer컴퓨터 printouts.프^r린타웃츠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ssign어사인 a어 unique유닉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to투 each이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3조의2제7항에 따라 운수업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3) The^ð더 times타임즈 at앳 which위치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allow얼라우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access,액세스 or오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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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승객예약정보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을 요청한 때부터 30분 이내

2. Where웨어 the^ð더 passenger패선저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30 minutes미닛츠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submission서브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3.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한 승객에 대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등의 출항 30분 전까지. 다만, 전자문서의 제출 이후 법 제73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료 중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출항 전까지로 한다.

3. Where웨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30 minutes미닛츠 before비^f포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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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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